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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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합의 - 합의여부, 경찰조사, 소년재판 꼭 알아야 할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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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합의와 대응 방법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부모님께 큰 충격을 줍니다.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친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아이의 미래에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의 형량과 법적 기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 15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성폭행 혐의로 전환될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계·위력(협박, 강압,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행위)이 수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 범죄로 인정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결국 사건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의자의 태도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2. 학폭위 징계와 생활기록부 기록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도 이어집니다. 학폭위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성사안은 다른 사건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대부분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며,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전면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한 처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진학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부모님께서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학생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피해 회복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강제추행 합의, 반드시 필요한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합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합의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증거, 피해자의 입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 절차


청소년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하는 첫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긴장 속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이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8호 이상일 경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부모님의 역할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아이의 성장과 미래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모님께서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은 입증 자료와 논리를 통해 해명해야 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중한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