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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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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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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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강제추행, 형사미성년자 선처? 학생도 전과 남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6
본문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강제추행, 형사미성년자 사건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리스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측면에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준으로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생 신분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강제추행의 법적 개념, 형사미성년자의 절차, 주요 리스크,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의 법적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만~5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에도 동일 조항이 적용되어 성인과 유사한 중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보호재판 절차


1) 연령별 구분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대상.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병행 가능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소년보호재판 대상
- 만 10세 미만: 보호처분 대상 아님


따라서 중학생·고등학생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소년보호처분의 범위


소년보호재판은 1호(보호자감호)부터 10호(장기소년원 송치)까지 있습니다. 

8호 이상 처분 시 소년원 격리가 불가피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중한 처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의 리스크


  • 성범죄 전과 기록 → 특정 사기업 및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고지 등 보안처분 가능
  • 학폭 연계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남을 위험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회 분위기 → 고의성 부정·합의가 어려움
  • 증거 불명확 시에도 피해자 진술이 중요 증거로 작용





대응 방법과 초기 전략


① 증거 확보: 영상, 대화 기록, 주변 증언 등 객관 자료가 필수
② 피해회복 노력: 사과문, 심리치료·교육 이수, 재발방지계획 수립
③ 진술 설계: 고의 여부·합의 상황·재범위험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
④ 전문가 조력: 성범죄·소년법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필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급한 합의보다 법률 자문을 거쳐 입장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미성년자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나요?

네.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지만, 보호처분 기록은 생활기록부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실상 전과와 유사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취소가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합의 의사, 재범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 합의만으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CTA: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


장애인강제추행은 청소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게 취급되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형사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증거·피해회복·진술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전국에서 상담과 사건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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