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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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전략|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9
본문
성관계몰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 김윤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고등학생이 연루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관계 촬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과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 합의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부모님이 초기 대응부터 합의, 반성문 제출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개념과 법적 정의


청소년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사진을 보관,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됩니다.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일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계나 압박이 있었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소년보호처분



아이들이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재판부는 아이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의 양육 환경, 사건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6호 이상은 부모와 분리되는 강력 처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반성문, 합의서, 선처탄원서, 양육계획서 등을 준비하면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등 낮은 단계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경찰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변호사가 함께 자료와 진술을 점검하고 답변 방향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사과나 무조건적인 합의는 오히려 법적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증거는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포렌식 수사에서 복구됩니다. 


사건이 중대할수록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과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 간 촬영과 합의의 함정


같은 또래 학생 간 성관계 촬영이라도, 동의가 자유롭지 않았다면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학생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이후 교류나 관계 유지 여부 등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선처탄원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소년보호처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과 리스크 경고


아이 혼자 수사에 임하면 순간적 당황으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뢰 상실과 더 높은 혐의로 이어집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부모는 사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있는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반성문, 양육계획서 등 체계적 준비가 없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교도소 수감이나 소년원 입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FAQ 1: 서로 동의해서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서로 동의했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와 진술을 통해 강압, 압박 없이 자유로운 동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평소 관계와 대화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FAQ 2: 초기 합의나 사과는 해야 하나요?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과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변호사 상담 후 전략적 진술과 증거 준비를 병행하고, 필요시 합의 및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적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