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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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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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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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강력범죄와 소년보호재판 대응 전략|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9
본문
소년보호사건송치
 

청소년 강력범죄와 소년보호재판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 범죄, 특히 강력소년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연루된 폭행, 절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 선처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초기 대응부터 합의, 반성문 제출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소년보호처분의 이해


청소년 사건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아이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6호 이상은 부모와 분리되는 강력 처분입니다. 


판사는 아이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의 양육 환경, 사건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반성문, 합의서, 선처탄원서, 양육계획서 등을 준비하면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유형별 형량


청소년 범죄에서 주요 유형과 법적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폭행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 특수폭행은 2인 이상 범행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상해죄는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7년, 특수상해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절도는 최대 징역 6년, 특수절도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혼자 범행보다 동료와 함께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의 위험과 대응


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가 또래라 하더라도 성폭행죄와 카메라 촬영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간 성적 영상 촬영의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경찰조사와 초기 대응 전략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경찰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변호사가 함께 자료와 진술을 점검하고, 답변 방향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사과나 무조건적인 합의는 오히려 법적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증거는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포렌식수사에서 복구됩니다.


 사건이 중대할수록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과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선처와 합의 방법


실제 사례에서, 경찰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된 사건에서는 반성문, 선처탄원서, 부모의 양육계획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2호·3호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증거 확보, 합의 및 반성 태도의 체계적 준비가 선처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 및 교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1: 미성년자 간 성관계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청소년 사건에서는 단순 동의 여부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강압, 위계, 가스라이팅 등이 있었다면 성착취물제작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소 관계, 메시지, 통화 기록 등 증거를 통해 자유로운 동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FAQ 2: 사건 초기 사과나 합의를 먼저 해도 되나요?


초기 사과나 합의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사과하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향후 재판에서 선처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과 증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