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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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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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경찰조사,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출발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01
본문

미성년자경찰조사
 

미성년자경찰조사,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출발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미성년자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부모님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위라도, 불법촬영죄·딥페이크·아청물 관련 사건은 포렌식 조사로 이어져 혐의가 명확히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성범죄 전과와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법적 규정


대표적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또한 제14조의2는 편집·합성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물 제작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면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경찰조사 절차와 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라면 형사미성년자의 범위와 보호처분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지며, 검찰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소년재판으로 간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초기 방어 전략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첫째, 포렌식 수사는 삭제된 대화나 사진도 복구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둘째, 학폭위와 연계된 사건은 생활기록부에 징계가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기조로 인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응 방법과 선처 전략


✔ 경찰 조사 전,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성급히 진술하지 않기
✔ 청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 방어 논리 준비하기
✔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사과, 교육 계획서를 통해 선처 가능성 높이기
✔ 재발 방지 대책과 부모의 지도 의지를 명확히 제시하기


소년보호처분 절차를 숙지하고 대응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기소유예 선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또래와 SNS 대화를 나누다 성적 발언과 사진을 보낸 사건에서, 부모 신고로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미 대화 내역이 제출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용서를 받아냈으며 부모가 구체적 교육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로, 부모와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이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예입니다.



FAQ: 부모님이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아이가 장난으로 한 행동도 경찰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성적인 합성물 제작, 불법촬영, 성적 대화는 장난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다면 명백히 불법입니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혐의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경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만,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합의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도 재발 방지 교육, 부모 지도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TA: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성년자경찰조사는 단순 조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소년원 송치·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정적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지원이 가능하니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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