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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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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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원폭력, 장난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30
본문

학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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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폭력(물리적 폭행)의 개념과 적용 법률>

학원폭력(물리적 폭행)은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폭행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으로 시작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는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어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를 때리거나 밀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로 판단되어 수위가 높아집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폭행·특수폭행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이라도 폭행 강도가 높거나 집단적, 계획적 행위라면 무겁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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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요약: 신고→경찰조사→송치→학폭위·소년보호재판>

사건은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관계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CCTV, 휴대전화 영상 등을 수집하고,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소환 조사합니다. 


단순한 말싸움과 달리 손찌검이 있었다면 진단서 여부와 상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SNS 메시지, 대화방 기록 등도 증거가 됩니다.


수사 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가해 학생의 행위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호처분 1호~10호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보호자 감호·수강명령·사회봉사·단기·장기 보호관찰부터 아동복지시설 위탁, 병원 위탁,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학폭위 개최 요건에 해당한다면 학폭위가 함께 열릴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소년부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진술과 자료가 일관되게 준비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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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공범·집단폭행·기록 문제>

첫째, 공범 여부가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단순폭행보다 공동폭행·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폭행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있으면 상습성·계획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거나 전치 진단이 나오면 폭행이 아닌 상해로 적용돼 수위가 올라갑니다.


넷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사과를 빌미로 접촉해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는 2차 피해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SNS에 해명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는 처분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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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와 재발 방지 준비 방법>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와 상담 지원, 피해 학생의 학원 생활 안정 대책 등을 마련하고, 사과문을 진정성 있게 작성해 공식 절차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에는 분노 조절·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상담 참여, 보호자의 감독 계획(외출·교우 관계 관리), 학원·학교 협조를 통한 생활 지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학원에서의 태도 변화, 담임·강사 확인서, 봉사활동 기록, 프로그램 이수 증빙은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사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자녀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돕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합니다. 


셋째, 감정적 대응이나 SNS 해명 글, 증거 삭제 시도 등을 막아야 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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