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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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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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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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 디지털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처분에 직접 반영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30
본문

청소년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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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개념과 적용 법률>

청소년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얼굴 합성만으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맥락에서 이미지를 만든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했다”거나 “SNS 프로필에 쓰려고 만든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작 자체가 성적 목적을 가진 경우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저장도 소지죄가 될 수 있으며, 공유나 게시가 확인되면 유포죄가 추가됩니다. 


딥페이크 제작 도구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이를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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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요약: 신고→경찰조사→송치→소년보호재판>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해 신고하거나, 제3자가 유포 장면을 캡처해 제보하면서 시작됩니다. 


경찰은 제작·전송·저장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합니다. 


무료 앱 사용 흔적, 합성 과정 저장 파일, SNS 업로드 기록까지 확인되므로 삭제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제작 동기, 유포 범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가정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보호자 감호·수강명령·사회봉사·단기·장기 보호관찰부터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처분이 나뉩니다. 


초기 대응에서 반성, 피해 회복, 교육 계획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높은 단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폭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접촉금지·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남아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전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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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디지털 흔적·가중 사유·기록 문제>

첫째, 디지털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료 앱 사용 기록, 합성된 파일, 임시저장·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미리보기 이미지 등은 포렌식으로 쉽게 복원됩니다. 삭제나 초기화, 계정 폐쇄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있도록 제작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셋째, 유포 범위가 넓거나 단체방·SNS에 공유된 경우, 상습적 제작이 확인된 경우는 가중 요소가 됩니다.


넷째, 2차 피해가 특히 문제 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거나, 사과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2차 피해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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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와 재발 방지 준비 방법>

선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 측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치료·심리 상담 비용 지원,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기술적 조치(계정 삭제, 링크 차단, 공유자 협조) 등을 실행해야 합니다. 


사과는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인식, 책임 인정, 재발 방지 계획을 구조적으로 작성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계획(앱 제한, 모니터링), 성교육·디지털 윤리 교육 참여, 상담 프로그램 수강 계획 등을 문서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담임·생활지도 교사 확인서, 교육·상담 이수 증빙, 봉사활동 기록 등도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심코 만든 이미지라도 피해자 관점에서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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