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성범죄 학폭위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전략|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30
본문

성범죄학폭위



 

청소년 성범죄 학폭위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성범죄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을 때, 퇴학과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방지하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 개념과 법적 정의


성추행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장난으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신체에 접촉한 행동이라도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계속되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지만 사건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폭행 사건과 판단 기준


성폭행은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 원칙입니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합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강압적 상황으로 느꼈다면 성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카톡, 메시지, 주변 증언 자료는 큰 역할을 하며, 평소 관계, 자발적 만남 여부 등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억울한 성폭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학 방지 및 학폭위 대응 전략


성범죄 학폭위가 열리면 서면사과, 접근금지부터 8호 전학, 9호 퇴학까지 다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6호 이상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영구 기록되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퇴학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진정성 있는 반성, 합의 시도, 재발 방지 교육, 부모의 지도 계획 등 구체적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적극적 준비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 단계와 대응 방법


소년보호재판은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진행되며, 판사는 사건의 경중, 피해자 진술, 합의 여부, 부모의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높은 단계 처분이 내려지며,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 지도 계획이 인정되면 1호~3호 수준의 낮은 처분도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아이 혼자 진술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리스크 경고


청소년 성범죄 학폭위는 단순 학교 징계가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 사건으로 번질 경우 퇴학, 생활기록부 불이익,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져 아이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거나 준비가 부족하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법


선처를 위해 부모와 아이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생활 관리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와 포렌식 결과를 관리하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아이가 다시 학교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FAQ 1: 아이가 장난으로 찍은 것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청소년몰카 사건은 장난이라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적용으로 최소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FAQ 2: 선처를 받으려면 부모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부모는 아이의 관리 가능성을 보여줄 자료, 인터넷 차단 기록, 상담 계획, 생활 관리 계획 등을 준비하고, 아이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선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