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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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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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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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죄, 단순 장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30
본문


불법촬영죄

불법촬영죄, 단순 장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은 흔히 '몰카'라고 불리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장난처럼 시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불법촬영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부모님은 “그저 호기심이었을 뿐”이라는 아이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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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의 성립 요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규율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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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과 아청법 적용



불법촬영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최근 판례는 피해자 동의 없는 불법촬영에 대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하는 추세이므로, 부모님은 “경미하게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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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미성년자가 불법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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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대응 포인트



부모님은 아이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사과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교육 참여, 반성문 제출 등은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촬영 사건을 포함한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아이가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건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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