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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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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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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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폭행·특수폭행 사건 대응 전략|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0
본문

청소년폭행



 

청소년 폭행·특수폭행 사건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9년 이상 청소년 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윤서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청소년이 연루된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소년교도소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와 부모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폭행과 특수폭행의 법적 정의 및 형량

청소년폭행은 단순한 주먹질을 넘어 여러 명이 함께 행위를 주도하거나 둔기·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면 특수폭행으로 평가됩니다.


형법상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원칙이며,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체로 몰려가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도 특수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쌍방폭행이라도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부모가 "같이 싸웠는데 왜 우리 아이만 조사받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수사기관은 폭행 개시, 폭행 정도, 피해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증거가 가해자·피해자 분류를 결정하며, 진술 태도에 따라 주도적 가해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초기 대응과 전략적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단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건 성격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반성 태도, 부모 지도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감호위탁, 보호관찰 등 낮은 단계의 조치에서부터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원은 교육 목적의 교화시설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교정시설입니다.



선처를 위한 부모 대응 전략


선처를 받으려면 초기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부모 지도 계획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재판부가 아이 태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부모는 가정 내 지도 방안과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준비해야 낮은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증거, 진술, 태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감호위탁이나 증거불충분 협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FAQ 1: 쌍방폭행인데 아이가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나요?

네.


쌍방폭행이라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증거에 따라 가해자·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증거가 결정적이며, 초기 진술 태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FAQ 2: 소년보호재판과 소년교도소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를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목적이며,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처분 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청소년이 가는 교정시설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부모의 전략적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