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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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성범죄 가정법원송치 대응 전략|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0
본문

가정법원송치
 


청소년 성범죄 가정법원송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9년 이상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윤서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고등학생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 가정법원 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부모가 초기에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인 사이여도 합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판단


청소년 사이의 성적 접촉도 법적 기준에 따라 성폭행이나 유사성행위로 판단됩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고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는 억울하더라도 '동의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이 중대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와 가정법원 송치 전 준비 사항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검찰은 가정법원으로 송치해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 기간 입소하여 생활태도, 반성 정도, 보호자 지도 가능성을 평가받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성문 작성, 피해 회복 노력, 부모의 지도 계획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감호위탁 사례도 모두 이러한 준비가 철저했던 경우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부모가 명심할 대응 전략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를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나 처분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며, 전과가 남지 않더라도 아이의 사회 적응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부모의 지도 가능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철저한 초기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도 성추행으로 가정법원송치될 수 있음


중학생·고등학생 청소년의 장난이나 장기적 연애 상황도 법적으로 성추행·유사성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재범방지 계획서 작성 등을 병행하면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호수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에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FAQ 1: 연인 사이에서도 성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네.


연인 관계라도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은 성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사건 성격이 달라지고, 수사기관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억울하더라도 '동의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FAQ 2: 소년보호재판에서 부모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반성과 함께 부모의 지도 계획,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부모가 진지하게 계획을 제출하면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전략과 자료 준비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