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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고등학생 통매음처벌 위기인 분들 체크 | 법무법인 동주 제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01
본문

통매음처벌
 

중고등학생 통매음처벌 위기인 분들 체크

 | 법무법인 동주 제공

 


요즘 아이들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가장 많이 대화하죠. 


문제는 그 안에서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쯤으로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통매음처벌은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관련 내용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통매음처벌, 법정형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이 보는 가중·감경 요소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

변호사의 역할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하며




 

■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법에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보낸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연성 요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단 한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DM이나 문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 통매음처벌, 법정형은?


통매음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냈다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징역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곱절로 올라갑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만 했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록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검찰이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죠. 


결국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갈리는 겁니다.


카톡통매음

 

■ 수사기관이 보는 가중·감경 요소


통매음처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 반복 여부

⁕ 피해자의 나이

⁕ 행위의 정도

⁕ 사진·영상 포함 여부

입니다. 


반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는 

◈ 초범 여부, 

◈ 즉시 중단, 

◈ 진심 어린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 

◈ 부모의 지도계획서 같은 자료

입니다. 


특히 합의는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


당소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건 딱 네 가지입니다.


  1.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습니다.  

  1. 증거를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 복구됩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이 됩니다.  

  1.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십시오. 


조사 진술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1. 피해 회복 노력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십시오. 


합의, 치료비 지급, 교육 이수 같은 자료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희롱가해자


■ 변호사의 역할


다음은 실제 실무에서 통매음처벌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가 하는 조치입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잉진술 차단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중재

  • 법원·소년부에 제출할 자료 준비

  • 증거 검토 및 사건 방향 조율  

결국 변호사가 개입해야만 사건이 제어됩니다. 


부모와 학생이 직접 움직이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 몇 개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네. 단 한 건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이 됩니다.


Q.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재판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이면 괜찮나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메시지를 지우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지운 기록도 복구됩니다. 지우는 순간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 마무리하며


통매음은 단순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연루되면 아이의 인생에 큰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심하거나, 아이가 “한 번 실수였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초동 대응이 곧 통매음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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