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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동성성추행 학폭위 및 소년보호재판 대응 전략|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01
본문

동성성추행




청소년 동성성추행 학폭위 및 소년보호재판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 강력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중·남고 중학생이 동성성추행 사건으로 학폭위 회부나 소년보호재판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와 아이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동성성추행 사건의 법적 정의


 동성성추행은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기를 움켜쥔 경우라도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협박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아청법 적용으로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으로 확장될 가능성


 동성성추행 중 일부 행위는 유사강간 혐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성기 외 신체에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적용 대상이 되며,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병합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동성성추행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가정환경, 부모의 지도 능력,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에서 10호(최장 2년 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피해자 합의가 없거나 혐의가 중대하면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변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 대책이 갖춰지면 2~4호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학폭위와 생활기록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폭위가 열리면 강제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강제전학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퇴학은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학폭위 사실인정은 소년보호재판에도 반영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며, 초기 대응이 늦으면 이미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변호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감싸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조 안에서 올바른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피해 회복, 합의, 반성문, 재발 방지 대책, 부모의 지도 계획을 준비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 시 아이가 진술할 구조를 변호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FAQ 1: 동의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청소년 사이에 상호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압박이나 위계 관계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와 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FAQ 2: 퇴학을 막기 위해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부모는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합의 진행, 재발 방지 계획, 생활 관리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하며,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생활기록부 및 소년보호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