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학교장종결로 마무리하는 법? | 법무법인 동주 제공

학교폭력 사건, 학교장종결로 마무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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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상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진행되면, 생활기록부 기재와 징계 처분 등 학생의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학교장종결 제도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이 됩니다.
이 글에서 학교장종결이 무엇이고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목차 |
1. 학교장종결이란 무엇인가 2. 학교장종결이 가능한 조건 3. 학폭 사건, 변호사의 역할은? 4. 실제 학교폭력 사례에서는 5. 합의가 지연되면 위험합니다 6. 마무리 |
1. 학교장종결이란 무엇인가
학교장종결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 내부에서 종결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건이 공식적인 심의 절차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재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종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의사, 사건의 경중이 학교장종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학교장종결이 가능한 조건
학교장종결은 아무 사건이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피해자가 더 이상 학폭위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사건이 중대한 폭력이나 상해로 발전하지 않은 경우
이 조건이 맞아야만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중 학교장종결의 핵심은 바로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용서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학폭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최대한 빠르게, 성실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3. 학폭 사건, 변호사의 역할은?
① 합의 주도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피해자 측과의 대화 창구가 열립니다.
법률 전문가가 협상 구조를 설계해 주기 때문에 부모 혼자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원활하게 합의가 가능합니다.
② 학교 대응
학교 측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학교에 제출할 반성문, 지도계획서를 정리하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곤 합니다.
③ 2차 피해 예방
합의 과정이 잘못되면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막고,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해 드립니다.
4. 실제 학교폭력 사례에서는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중학생이 친구에게 폭행을 가해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단독으로 접근했을 때는 피해자 측이 매우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당소의 변호사가 개입해 합의금과 진심 어린 사과를 주도한 결과, 피해자가 학폭위 회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셨고 학교장종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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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가 지연되면 위험합니다
합의가 늦어지면 사건은 학폭위로 자동 이관됩니다.
이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심지어 경찰신고까지 진행되어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합의야말로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최선의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종결은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진로를 지켜주는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의 열쇠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그리고 전문가의 개입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니,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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