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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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범죄, 경찰 조사와 학폭위·소년부 절차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01
본문

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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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개념과 적용 법률>

미성년자성범죄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적 행위나 추행, 촬영, 유포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을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추행, 강간, 성적 학대,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시청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청소년들은 종종 “서로 좋아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줄 알았다”거나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범죄가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연령, 관계, 장소, 폭력·협박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제작·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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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요약: 신고→경찰조사→송치→소년보호재판>

사건은 피해자나 보호자의 신고, 학교 또는 제3자의 제보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메시지·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확보해 성적 행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강제성이나 위계·위력 여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사건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있을 경우 스마트폰·SNS·클라우드를 분석해 삭제된 자료까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범행 동기와 수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결정합니다. 


보호자 감호·수강명령·사회봉사·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 위탁,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 단계별 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폭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소년부 절차와 학폭위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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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성적 의도·디지털 증거·기록 문제>

첫째, 성적 의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는지, 연령 차이가 있는지, 권력 관계나 위계가 있었는지가 모두 평가됩니다. 


둘째, 디지털 증거는 쉽게 복원됩니다. 


사진·영상 삭제나 계정 폐쇄는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넷째, 반복적·계획적 행위, 집단 가담, 유포·공유, 협박 등이 확인되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난이었다”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 당시 상황에 따라 쉽게 배척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면 신뢰를 잃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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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와 재발 방지 준비 방법>

선처를 위해서는 첫째,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치료·심리 상담 지원,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합의 절차 진행, 플랫폼 신고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과문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정성 있게 작성하고, 직접 연락은 피하며 공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성교육·성인지 감수성 교육, 상담 프로그램 이수, 스마트폰·SNS 사용 관리 계획, 보호자의 감독·지도 계획을 포함하면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담임·상담교사 확인서, 교육 이수 증빙, 봉사활동 기록은 반성과 변화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셋째,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자녀의 진술을 일관되게 만들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주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항변이나 SNS 해명 글, 증거 삭제 시도는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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