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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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쌍방, 억울한 쌍방폭행 피의자 전환 시 정당방위 쟁점과 기소유예·학폭위 3호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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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학폭쌍방(맞학폭) 사안의 정당방위 성립 한계 및 투트랙 방어 지침

학교폭력·소년사건 심층 칼럼

학폭쌍방, 억울한 쌍방폭행 피의자 전환 시 정당방위 쟁점과 기소유예·학폭위 3호 방어 실무

보호자 필독

학교 내외에서 아이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피해자로 사안을 접수했다가 상대방의 '맞학폭(쌍방 신고)'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해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저쪽이 먼저 때려서 우리 아이는 방어만 한 것인데 왜 쌍방폭행이냐"며 분통을 터뜨리십니다. 하지만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싸움 상황에서의 정당방위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넘어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밀치기, 뿌리치며 타격하기 등)가 개입되었다면, 법리적으로는 학폭쌍방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성립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내몰려 형사 전과와 생기부 훼손의 위기에 처한 자녀를 구제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어 지침을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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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쌍방폭행의 법리적 함정: 방어인가, 공격인가?

학생들 간의 다툼에서 "원인 제공을 한 쪽이 100%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투구행위'의 경우,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방어행위(정당방위)로 떼어내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막아내는 수준을 넘어, 화가 나서 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세게 밀치는 등 적극적인 반격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학폭쌍방(쌍방폭행)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섣불리 "정당방위였다"고만 일관하며 무죄를 고집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하여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내릴 우려가 존재합니다.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어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삽입: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몰려 조사를 받는 학생과 이를 변호하는 대리인의 모습]
▲ 정당방위 인정이 까다로운 실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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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찰 수사와 학폭위 투트랙 압박, 왜 불리해지는가?

학폭쌍방으로 사안이 접수되면, 양측 모두가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형사 고소와 학폭위 신고를 남발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경찰서 형사과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감정의 골이 깊어져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측 모두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교내 학폭위 심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는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지 않고 양측의 폭력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쌍방에게 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내리곤 합니다. 이는 생활기록부에 폭력 가해 사실이 등재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억울함만 토로하다가는 양쪽 모두 전과자와 학폭 가해자로 남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협상과 법리적 다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압박하면 처벌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집니다.

경찰 출석 전, 방어 행위의 정도를 평가받고 합리적인 진술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학폭쌍방 연루, 예상되는 처벌과 학폭 징계 수위는?

원인 제공 여부, 신체 접촉의 정도, 상해 발생 유무를 종합하여 현재 직면한 법률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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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사법기관 판단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자의적으로 가볍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 방어 방향은 반드시 소년사건 실무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정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변명 (방어 주장) 사법기관 실무 판단 기준
원인 제공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음 경위는 참작하나 적극적 반격은 폭행 인정
유형력 정도 밀치기만 했을 뿐 때리지는 않았음 멱살잡이, 강한 밀치기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
방어 의사 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음 서로 싸울 의사(투구행위)가 있었다면 방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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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트랙 방어 성공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도출

실제 법무법인 동주가 변호를 맡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을 지켜낸 고등학생 F군의 사안입니다. F군은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건 당일 상대방이 어깨를 강하게 밀치자 홧김에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전치 2주)를 입혔습니다.

결국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상대방은 진단서를 끊어 상해죄로 압박해 왔고 F군은 꼼짝없이 형사 전과자와 학폭 생기부 기록이라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무작정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의 일부를 인정하되, 목격자 진술과 복도 CCTV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과 선제공격이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즉, F군의 행위가 공격성보다는 방어적 본능에 기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양형 자료로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대리인이 감정싸움으로 번진 양측 부모님 사이에서 이성적인 완충재 역할을 수행하며, 장기적인 쟁송이 서로에게 남길 피해를 설득하여 극적인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성사 및 원인 제공에 대한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폭행 및 상해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냄

학폭위 결과 — 적극적인 화해 조치가 반영되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등재가 유보되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사안을 종결함

[이미지 삽입: 성공적인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안도하는 학생과 변호사의 모습]
▲ 신속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투트랙 방어가 핵심입니다.

학폭쌍방 사안에서 억울함을 논리적인 증거로 환산하지 못하면, 원인 제공자가 누구든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잣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끝까지 가보자"고 버티는 것은 자녀의 대학 입시와 미래에 지울 수 없는 형사 전과와 생기부 낙인을 찍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자녀가 경찰 수사와 학폭위라는 이중고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다수의 맞학폭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시어 안전한 해법을 도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맞학폭 징계 위기, 철저한 법리적 대처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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