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톡성희롱, 1대1 대화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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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카톡성희롱 사안, 죄목마다 달라지는 합의와 고소취소의 힘

학교폭력·소년사건 심층 칼럼

카톡성희롱, 1대1 대화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보호자 필독

카톡 개인 대화방에서 오간 말이 문제가 되면, 부모님은 단둘이 나눈 대화인데 누가 보지도 않았으니 죄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목에 따라 이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죄목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지만, 어떤 죄목은 단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했을 때 사건이 실제로 끝나는지 여부도 죄목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이 차이를 모르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카톡성희롱이 죄목별로 어떻게 성립 요건과 합의의 효과가 다른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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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대1 대화방에서 통매음만 성립하는 이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직 둘만 있는 1대1 대화방에서 오간 말은 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 공연성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1대1 대화라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적인 내용의 카톡 대화는 피해자 측이 모욕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02친고죄 모욕과 고소취소의 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친고죄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이미 기소된 뒤라도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절차가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난 고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제외되어,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 모욕죄와 다릅니다.

어떤 죄목으로 다투어지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전, 소년사건에 밝은 대리인과 죄목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아이 사안, 어떤 죄목에 가까운가요?

대화 내용과 전달 방식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보세요.

03반의사불벌 명예훼손과 합의의 의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해 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표시만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는 일이 대응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죄목별 소추 조건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죄목 소추 조건 합의 효과
모욕 친고죄 고소취소 시 공소기각
사이버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불처벌 의사표시 시 처벌 불가
통신매체이용음란 비친고죄 합의해도 처벌 여지 남음

05실무 대응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과의 1대1 카톡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단둘이 나눈 대화이니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여겼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어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대화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 성적 욕망의 목적성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이 죄목은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해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보호자의 감독 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학교 봉사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다만 죄목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다른 만큼, 어떤 죄목으로 다투어지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카톡성희롱은 대화의 형태와 죄목에 따라 성립 여부와 합의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어떤 죄목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카톡성희롱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소년사건을 다루어 온 대리인과 함께 죄목부터 정확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죄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형사와 학폭위를 함께 살피는 대응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