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처벌 위기를 맞은 청소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부대표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동주는 1세대로서 꾸준히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맡아왔고 카톡 성희롱 같은 혐의에도 대응한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단체 채팅방에서 장난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말을 했는데, 그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실제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한 건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문자로 한 장난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이른바 ‘수위 높은 말’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톡방, SNS 메시지 등에서는 친구 사이 또는 반 친구 사이에

성적인 농담이나 자극적인 표현이 장난처럼 오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적 표현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였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본인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카톡성희롱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이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성적 표현을 보낸 경우,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법 제13장,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

전화, 휴대전화, 문자, 채팅앱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글·영상·사진을 전송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닐 경우(만 14세 이상)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농담으로 여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성범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자주 반복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성적으로 놀리는 표현 사용

여성 친구의 외모,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조롱

성적 영상 또는 음란한 그림·사진 전송 및 댓글 남기기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발언

이러한 대화들이 피해자에게 모욕감, 두려움,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그 행위자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 피의자가 됩니다.

조사나 재판 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우리 아이가 한 말의 ‘의미’와 ‘맥락’ 정리하기

어떤 말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분위기에서 했는지

단순 장난인지, 반복적인 괴롭힘이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채팅방 분위기 등

→ 이 모든 것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행위의 고의성, 악의성 판단 근거가 됩니다.

2. 피해자 감정 확인 및 합의 가능성 점검

실제로 피해자가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학부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면,

이는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자칫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 확보는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교화’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본인의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

성 인지 교육 이수 확인서

심리 상담 진행 내역

부모의 지도 계획서: 통신기기 사용 관리, 외출 시간 관리, 재교육 계획 등

소년보호처분,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처분 번호 내용

1~3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자 감호 위탁 – 경미한 사안

4~6호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 재범 우려가 있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8~10호 소년원 송치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집단행위, 유포까지 결합된 경우

※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톡성희롱 사건은 사소한 오해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감정이 격한 경우,

사건의 방향이 매우 무겁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아이는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소년원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조율

법적 구조화

피해자 측과의 안전한 합의

재판 전략 수립 등

모든 과정에서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됩니다.

마무리 조언

한 번의 말실수,

한 줄의 장난 메시지가

아이의 학교생활, 진로, 미래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며

진심 어린 회복을 시도한다면,

법원도 처벌보다 교화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나가길 권합니다.

아이의 실수가 아이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