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가해 청소년 법적 대응은 (학교, 텔레그램, 시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으로 딥페이크 같은 최신 성범죄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에서 본 것뿐이라는데, 진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딥페이크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얼굴만으로 누구든 성적 영상에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는 이를 SNS나 텔레그램,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공유하며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이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이 없어도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간주되며,

제작뿐 아니라 유포,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처벌은?

딥페이크 범죄는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며,

형량과 보호처분 수위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아이니까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사실상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상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 병합 적용 가능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세 가지 행위 유형이 주로 문제됩니다.

1. 직접 제작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한 경우

대체로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원 처분까지 고려됨

2. 공유·유포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단톡방, 텔레그램 등에 영상 전송한 경우

배포행위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적용

3. 시청 또는 저장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분류되는 경우, 단순 시청이나 저장만으로도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상이 실제 인물로 특정되거나, 피해자가 특정 가능하다면 피해자 감정과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청소년이 딥페이크 혐의로 입건되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정 내 감정적 대처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구조화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영상의 출처, 제작 여부, 합성된 얼굴의 인물 여부

저장 및 공유 기록

영상 시청 시간과 장소, 접근 경로

→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면 수사기관에서 고의 은폐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피해자 존재 여부 및 감정 확인

합성된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법적 ‘피해자’가 됩니다.

그 인물이 미성년자이고, 감정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 사과, 피해 회복, 처벌불원서 확보 시도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바꿉니다.

③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자료 준비

반성문, 성 인지 교육 이수 증명, 심리 상담 확인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재발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서

학교, 담임선생님의 선도 가능성 확인서 등

→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재판부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요?

딥페이크 사건은 실제로 많은 청소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소년원 송치나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술 설계 및 수사 대응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그러나 불리하지 않게 진술하도록 구조 설계

경찰 조사 시 혼란이나 불필요한 말실수 방지

합의 중재 및 피해자 설득

부모가 직접 나설 경우 오히려 2차 피해로 오해될 수 있음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처벌불원서 확보 및 피해 회복 설계

보호처분 감경 자료 준비

필요한 서류, 교육 수강, 생활지도 계획서 등 전략적으로 조율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 등 향후 진로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방어

마무리 조언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왔고,

청소년들의 무지와 호기심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현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청소년이고,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조력한다면,

소년원이나 실형이 아닌 선처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많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