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신고, 여자화장실 촬영 중고등학생 경찰 연락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희 동주는 1세대로서 몰카같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꾸준히 쌓아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몰카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심받은 상황이라는데… 이 정도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단순한 장난도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몰카’라는 개념이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곤 합니다. SNS 콘텐츠나 장난 문화에서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자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샤워실 등 사생활 보호 공간에서의 촬영 시도 또는 접근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심지어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로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시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청소년이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휴대폰을 켜고 있었거나,

카메라 각도가 촬영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면

실제 촬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촬영의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주요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시도된 경우 미수범으로 동일하게 법 적용

침입 자체도 처벌 대상

여자화장실처럼 성적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에 접근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9조에 따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제부터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영상은 없었고, 실수였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건이 무마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그 행위의 고의성과 태도,

재범 가능성에 따라 수위가 확연히 달라지며,

이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예시

사안 처분 가능성

실제 촬영 X, 시도 O 소년보호처분 4~6호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실제 촬영 및 저장 8~10호 (소년원 송치 가능성 매우 높음)

유포·전시까지 있는 경우 형사재판 회부, 신상정보 등록 대상 포함

부모님이 지금 꼭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 사건 구조 정리 – 촬영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 오해인지 판단

휴대폰 상태(녹화 ON 여부)

각도, 위치, 행동 등의 정황

주변인의 목격 진술

아이의 진술과 그 신빙성

수사기관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말실수나 해명 부족이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진술 전략 수립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이의 반성 태도 구체화

진심어린 반성문

성 인지 교육 이수 계획 및 자료

심리상담 참여 확인서

부모의 생활 지도 계획서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왜 잘못인지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피해자 존재 여부 확인 및 감정 회복 시도

누군가가 피해를 주장하고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법적 피해자로 인식됩니다.

→ 진심어린 사과, 처벌불원서 확보 등은 보호처분 수위 완화에 핵심적

※ 이 과정은 절대 보호자 단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전문 변호인의 중재를 통한 회복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은?

많은 학부모가 간과하지만, 불법촬영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더라도 최대 20년간 등록 유지

취업, 자격시험, 해외여행, 전학 등에 심각한 제약 발생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 및 논리적 소명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요즘 화장실 불법촬영, 몰카 사건은 사회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범죄입니다.

청소년이라 해도 “장난이었습니다”, “영상은 없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덮거나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부모가 책임 있게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법원은 소년원 송치가 아닌 선도 중심의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법적으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지금부터의 대응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