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성폭행 강간 혐의라면 청소년도 교도소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 부대표 김윤서입니다. 오늘 다룰 미성년자성범죄는 동주가 꾸준히 맡아오면서 경험을 쌓았고 자신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 학생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성인이 아닌데도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나요?”

청소년이라도 강간죄는 예외 없이 중대하게 처벌됩니다

많은 부모님은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신체적 성적 폭력이 개입된 범죄는 법적으로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만 14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강간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원은 물론, 소년교도소 송치 혹은 형사재판 회부 후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도소 갈 수도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강간 혐의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거나,

고의성·반복성·계획성이 명백한 경우엔 소년원(8~10호) 처분도 실제로 선고됩니다.

▶ 2. 형사재판 회부

검찰이 판단할 때 “소년보호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면

형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 경우 소년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이 현실화되며,

처벌 수위는 성인의 형사재판과 거의 동일합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말과 행동, 감정 표현이 미숙하기에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강제성, 폭행 여부의 유무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는지

물리적 제압이나 위계(운동부, 선후배 등)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거부에 반해 행위가 강행되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연령 및 인지능력

피해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강간죄 성립

연령이 같더라도, 정신적 미숙성·장애 여부 등은 처벌 판단에 중대한 영향

✅ 행위 후 아이의 태도

사건 직후 태연하거나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불리

사과 시도, 후회, 죄책감 표현 여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그대로 반영됨

선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 전략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반성만으로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법적 구조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소년원이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진심 있는 반성과 성 인지 교육 이수

반성문은 단순히 “죄송합니다”로 끝나선 안 됩니다.

→ 어떤 인식의 오류가 있었고, 어떤 점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수료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전문가의 조율 필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처벌불원서)는

보호처분 감경 혹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사과와 회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가정 내 지도 가능성과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보호자가 가해 청소년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지가 재판부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 생활지도 계획서, 스마트폰 통제 방안, 상담 연계 계획 등

→ 학교·교사 의견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도 실질적 감경요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강간죄 등 주요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간 경찰에 신상정보가 보존되며,

취업, 진학, 해외여행, 자격시험 등에 직접적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 및 소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안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성적인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미성숙함에 관용을 베풀기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보호하는 방향으로 무겁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청소년이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가 책임 있게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소년원이나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 중심의 선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당황스러운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진지한 대응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