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촬영, 침입 적발된 중고등학생이라면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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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1본문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조원진입니다.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로펌으로서 불법촬영 같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맡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 같지만, 경찰에서는 불법촬영 시도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중학생인데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불법촬영, 특히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에서의 행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도,
촬영 ‘의도’와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즉, 카메라를 켜놓기만 해도, 손에 들고만 있어도, 촬영 가능성이 있는 각도로 위치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소지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미수범도 처벌)
실제 촬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입증되면 동일하게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9조(공중밀집장소 침입)
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등의 사적 공간에 부당하게 접근한 행위 자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이 행위가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학내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병행 처리되며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결과가 바뀝니다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그냥 장난이었다”, “영상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며
사건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아이가 소년원 송치를 받는 일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 또는 침입 혐의로 조사받는 순간부터,
법리적 정리와 사실관계 파악, 반성 및 재범방지 소명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수 있는 처분은?
청소년이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면,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 유무, 아이의 반성 태도, 부모의 지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처분 단계 내용
1호~3호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비교적 경미
4호~6호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 재범 우려 시 선택
8호~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 고의성 강하거나 피해 중대 시 선고
불법촬영은 처벌 기준이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범죄로 분류되기에,
초범이라도 영상의 저장·유포 정황이 있거나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선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
무작정 반성하는 자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요구합니다.
✔ 반성문과 성 인지 교육 이수
단순히 “죄송하다”는 내용이 아닌,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구체적 서술 필요
경찰 조사 전부터 성 인지 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수강한 이력은
보호처분 감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유무 및 감정 회복 시도
영상이 실제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불쾌함을 느꼈고 신고했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처벌불원서 확보, 진심어린 사과 의사 전달, 보호자 명의의 탄원서 등은
실질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 부모의 지도계획서
보호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아이를 관리·지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통신기기 사용 통제, 귀가 시간 관리, 학교 협조 계획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은?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병행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일지라도,
성적 영상의 촬영 또는 저장이 있었고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진학, 자격시험 응시, 해외여행 등 아이의 미래에 직접적 제약을 주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등록 제외 요청 및 소명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시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이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배려하며,
가정 내에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선처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실수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도록,
가정과 함께,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