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시청처벌, 중고등학생 아이가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동주는 딥페이크같은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딥페이크 성인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보여줘서 클릭한 건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들도 특정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유튜브,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가 성적 표현물일 경우,

특히 그 대상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영상이거나,

실제 미성년자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라면,

시청만 했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 왜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될까요?

이는 단순 ‘야한 영상’ 시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조작한 영상이고,

이러한 영상의 소비는 성범죄의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간접 가담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일까요?

청소년이 시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이고,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또는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얼굴 합성물)라면,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음란물 소지·시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보여준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소지·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다운로드한 기록, 휴대폰 저장 여부, 브라우저 접속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실제 유통 구조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시청 사건은 청소년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재판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보호처분 번호 내용

1호~3호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4호~6호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8호~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단순 시청이더라도,

반복적 시청

영상 저장 및 공유 정황

성적 대화와 결합된 디지털 행위 등이 있다면

6호 이상의 보호처분 혹은 소년원 처분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부모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접근은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현재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 첫째, 아이의 고의성·인식 수준을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본 것인지, 반복적으로 시청한 것인지

해당 영상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영상의 성격, 출처, 전달 경로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단순 호기심인지, 의도적인 소비인지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아이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진심어린 반성문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보호자의 생활 지도 계획서 등을 통해

“이 아이는 실수였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셋째,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는 더욱 신속하게 합의 시도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그 인물은 법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직접 접촉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사과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확보는 보호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핵심 요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가능한가요?

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시청 행위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최대 20년간 신상정보가 관리되고,

장래의 진학, 취업, 해외여행, 자격시험 등에 직접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제외 요청 역시 반드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한 대응 항목입니다.

마무리 조언

딥페이크 시청은 청소년 입장에서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것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아청물이 결합된 영상의 경우,

단 1회의 시청 기록만으로도 소년부 송치가 되고,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된다면

소년원 처분이나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가 청소년이고,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부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다뤄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실수가 아이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