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범죄 청소년 가해자 선처받고 싶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 부대표 조원진입니다. 

동주는 딥페이크와 같은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1세대 로펌으로서 꾸준히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관여했다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성범죄로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기술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타인의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성적 목적의 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경우,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나 장난 수준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유명인 얼굴을 성인영상에 합성하거나,

친구의 사진을 장난 삼아 딥페이크 영상에 얹는 행위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합성이라면, 촬영이 없더라도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그 제작자나 유포자는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 ‘유포자’, ‘시청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이 연루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직접 제작

제작된 영상 공유·전송·업로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시청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기준 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 등)

사람의 얼굴·신체를 영상에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제작, 반포, 전시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19세 미만),

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상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

소지·시청만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게다가 이 모든 범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청소년일지라도 최대 20년간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처받기 위한 현실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범죄로 분류되며,

재판부 역시 그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처벌을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 법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의성 판단

영상이 단순 합성 테스트였는지

성적 행위나 노출 장면이 포함됐는지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한 정황이 있는지

→ 단순 저장과 실제 제작·유포는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 피해자 인지 여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피해자가 실명, 얼굴, 학교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상태였는지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 여부 확인

→ 피해자가 존재하고 명확하게 특정된다면, 합의 여부와 감정 회복이 핵심이 됩니다.

✅ 재범 가능성 제거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들이 실질적 선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성 인지 교육 이수 기록

심리 상담 진행 확인서

부모의 생활지도 계획서

반성문 및 진술서

재학 증명서, 학교 선도 가능 의견서

청소년이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구조와 계획을 통해 변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보호처분 번호 내용

1호~3호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4호~6호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8호~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입니다.

특히 반복적 제작, 계획적 유포, 공범 존재,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 소년원(9~10호)까지도 실제로 선고됩니다.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딥페이크는 아이가 호기심으로 접근했더라도,

그 결과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이 초기 단계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으며,

부모가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핵심 정리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파악

피해자 존재 여부 및 합의 가능성 검토

반성 태도와 상담, 교육 자료 확보

전문 변호인을 통한 진술 구조화 및 보호처분 전략 수립

마무리 조언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싸기보다,

제대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준비하는 것만이 아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다수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실수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정과 함께, 회복의 길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