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청소년 자동차, 오토바이 절도 처벌위기라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몰래 가져다 타다가 적발됐습니다. 아직 면허도 없는 나이인데, 무면허운전에 절도까지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

1) 형사처벌 – 무면허운전과 절도, 중대한 복합범죄로 간주됩니다

청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나 차량을 몰거나, 이를 훔쳐 타는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보통 복합범죄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혐의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차량(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을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경우에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무면허 운전은 단독으로도 입건 사유가 됩니다.

▶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절도는 금액이 크거나 차량 등 고가의 물건이 대상일수록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이 공모했다면 특수절도(형법 제331조)가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 기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자동차관리법 위반: 번호판 없는 차량 운전

건조물침입죄: 주차장이나 사유지 무단출입 시

재물손괴죄: 차량 파손이나 손상 발생 시

이처럼 무면허운전에 차량 또는 오토바이 절도까지 결합된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비행이 아닌,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판단되며,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첩적 범죄로 인식합니다.

2)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 소년재판이라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보다 많은 중학생 고학년과 고등학생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대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성인처럼 정식 형사재판을 받기보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가볍거나 자동으로 선처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에 차량이나 오토바이 절도까지 포함된 사건이라면,

재판부는 이를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7~8호 이상의 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소년부 기록으로 보존되며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호처분이 무겁게 내려질 경우, 학업 중단, 진로 차질, 사회적 낙인 등의 후유증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대응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는 단지 청소년 당사자의 태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얼마나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아이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혐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정리

청소년 본인이 본인의 행위가 왜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고, 이를 언어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할 것인지, 교육 계획, 상담 연계, 통제 계획 등을 문서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있다면, 손해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는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재판 대응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무면허운전과 차량 절도는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의 판단이 엄격해지는 유형입니다.

특히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반성과 회복의 과정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소년원 송치나 중한 보호처분 없이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