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사기신고 미성년자 초범도 처벌 이렇게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포함)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하고

입금만 받고 잠적했다는데, 우리 애가요?

처음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중고거래 사기에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연루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간편한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1️⃣ 당근마켓사기신고, 경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기 신고

• 아이디·계좌·카톡ID·전화번호 등으로 피의자 특정

•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계좌·통신 내역 추적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 동석 하에 경찰조사

• 형사 입건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

초범이고 돈을 다 돌려줬다 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일 수법 반복, 계좌 대여·명의 도용,

고의성 있는 사기 목적 입금유도는

형사처벌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당근마켓사기신고,소년보호재판으로 가도 강력 처벌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 정도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사이버 사기를 반복하거나

고액 피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년원 송치 수준의 8호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꼭 대비하셔야 할 3가지

1. 경찰 조사 전 진술 대비

   •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사기행위는 다르게 봅니다.

   • 반성문, 합의 진행 여부도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해 회복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 소년부 송치 여부, 소년보호처분 수위는
     초기 대응이 결정합니다.

마무리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사기로 인한 미성년자 처벌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아이 장난’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초범이라도 강력처벌 가능성

✔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사안 중대성 판단

✔ 적극적인 합의 및 반성 진술 준비 필요

아이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보내지 마시고

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사기 연루 청소년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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