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무인매장, 편의점 처벌받게 되었다면

“우리 아이가 무인편의점에서 친구들이랑 과자랑 음료수를 훔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CCTV에 찍혔다고 하던데, 그냥 장난이었대요. 정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1) 청소년절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절도 사건 중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무인매장·무인편의점 절도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단순히 "계산 안 하고 나온 것뿐"이라고 생각하거나, "잠깐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명백히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도죄는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재산을 가져갔거나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모두 절도죄로 인정됩니다.

무인점포는 CCTV, 출입 기록, 결제 시스템이 명확히 구비되어 있어 절도행위가 쉽게 입증되며, 실제로 청소년들이 단체로 매장을 드나들며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명확히 촬영된 경우, 경찰은 초기부터 절도죄로 입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절도 금액이 소액이라 해도, 여러 명이 함께 했다면 ‘특수절도’로 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친구와 공모해 행동 → 공동정범으로 인정

야간이나 무인상점에서 침입행위가 있었다면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적용 가능

따라서 단순히 "값이 얼마 안 된다", "다시 돌려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형사재판 대신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어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하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청소년절도 사건은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으며,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3~6호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8호 이상)도 실제로 선고됩니다.

여럿이 함께 절도를 한 경우

무인매장 침입 당시 계획성과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경우

피해 금액이 반복되거나 누적된 경우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거나, 부모의 지도력이 미흡한 경우

과거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단순히 범행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 혼자 반성문 몇 장 쓰는 것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향후 재범 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8호 이상의 처분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미래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처벌’에 준하는 조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역할, 그 자체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단지 아이의 반성문만이 아닙니다.

보호자로서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다시 사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역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아이를 단속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반성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가족 내 시스템 마련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준비한 경우, 재판부는 실제 처분 수위를 경감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사안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더 강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심 어린 사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배상뿐 아니라, 회복적 관점에서의 접근(직접 사과, 진정서 등)이 수반되어야 아이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청소년절도 사건은 처음엔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 전후로 아이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보호자와 함께 재판 전략을 수립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사과 절차를 동반하고

재판부에 아이의 반성과 성장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일

이 모든 과정은 부모 혼자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아이의 미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대응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낙인이 남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