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사기, 중고나라 직거래 먹튀 처벌위기 청소년 필독

 “우리 아이가 중고나라에서 거래한다고 물건을 올리고, 돈만 받고 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진짜 ‘사기’인가요? 게다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1) 소액이라도 분명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은 뒤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이 행위는, 금액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요한 건, 입금받은 금액이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사기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피해자의 수, 아이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발성 사건이더라도, 명확한 기망 행위(속이기)와 이익 취득이 확인되면 형사입건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들 하는 거라길래…”, “보내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라고 진술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변명보다 당시 메시지 내용, 계좌 사용 내역, 판매 게시물, 실제 송장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거나, 반복적인 판매 게시글이 확인된다면 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2)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청소년 사건에서 “그래도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청소년(만 14세 이상)은 법적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연령으로,

사안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고 정식 기소되거나, 또는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며, 실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뉩니다

4~5호: 보호관찰

6~7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최장 2년)

즉, ‘소년재판으로 끝났으니 괜찮다’고 안심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지도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단순 거래 사기라도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은 향후 진학, 자격증 취득, 병역, 취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드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비록 형사 전과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에 기록으로 남아 재범 시 더 무거운 처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보호자는 법적 대응 이전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무작정 감싸거나 축소해서 진술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사안이 커지게 만듭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이의 태도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식과 대처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빠르게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상담 연계, 보호자의 관리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보다는,

**이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태도와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중고거래 사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작은 장난” 정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사기죄이며,

단 한 번의 사건이 아이의 신뢰, 학업, 진로, 미래에 오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실수를 덮는 게 아니라, 실수 이후 어떻게 다시 설 수 있게 도울 것인가입니다.

당황스럽고 복잡할 수 있는 수사 및 재판 절차 속에서,

정확한 진단과 준비, 그리고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청소년 사기 사건은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실수가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