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절도, 청소년 소년재판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편의점에서 과자 몇 개 가져간 거라던데, 소년원까지 갈 일인가요?”

“피해자랑 합의만 보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1) 처벌 가능성

요즘 무인매장 절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그냥 장난이었다”, “몇 천 원짜리인데 무슨 처벌이냐”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저지른 절도라도,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무인점포에서의 절도는 CCTV가 명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범행 장면이 영상으로 남고, 점주가 신고하면 경찰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후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만 14세 이상: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 가능 → 소년부 송치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촉법소년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경우, ‘피해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가볍게 끝나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복 범행,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6호 보호관찰, 7호 소년원 단기 처분까지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절도 사건에서 합의는 ‘감형’이 아닌 ‘신뢰 회복’

많은 부모님들이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소년사건에서의 합의는 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구체적인지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의 진정성, 사과의 방식, 피해자에 대한 접근 태도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특히 무인매장 절도 사건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피해 점주와의 성실한 합의 및 피해 회복 (금전적 보상 포함)

반성문 작성 및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서 제출

유사 범행 이력 유무 및 생활기록부 확인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합의’가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아이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득합니다

소년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닙니다.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득하는 조정자이자 신뢰 중개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시적인 충동이었는지, 친구의 영향인지, 환경적 요인이 있었는지 구조적으로 설명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교 또는 기관 연계로 생활지도 계획

부모의 관리 계획 및 자녀의 반성 행동

피해 복구 및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상세 정리

더 이상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생활환경, 스마트폰 등 접근 경로 통제 등

이처럼 구체적인 설명과 증빙이 있을 때, 재판부는 “이 아이는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낮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무인매장 절도는 그 자체로 절도죄입니다. 비록 피해액이 적고 아이가 처음이라 하더라도, 영상 증거가 명확한 사건인 만큼 처분도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님의 지도 노력,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 사건이 ‘처벌’이 아닌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

그 말이 진짜가 되도록 준비해주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