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성희롱 학폭위 통매음 숨기고 싶어도 포렌식에 다 들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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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본문
“그냥 장난이었어요. 몇 개 짤 올린 게 왜 문제가 되나요?”
단톡방 안에서의 대화는 비공개처럼 느껴지지만
피해자의 신고 한 건으로 학폭위, 수사기관, 포렌식
분석까지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농담, 사진, 영상이 포함된 경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성착취물 유포죄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고
학폭위 중징계와 생활기록부 기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1) 통매음 – 단체방 글, 이미지, 음성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 사이의 성적 농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메시지 전송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낀 경우
반복적이거나 공개된 단체방에서 발생한 경우
???? 단톡방 내 대화 내용, 전송 이미지, 이모티콘, 음성 파일까지 포렌식 분석 대상입니다.
2) 성착취물 유포 – 출처와 의도와 무관하게 책임이 따릅니다
청소년도 유포자 또는 소지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성 신체가 노출된 영상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된 장면
SNS나 단톡방에서 전송, 저장한 경우
❗ “누가 보낸 걸
그냥 봤다”거나
“그냥 링크를 눌렀다”는 해명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성착취물 소지·구입 – 삭제해도 포렌식에서는 다 나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휴대폰·노트북·태블릿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정보:
다운로드 기록
자동 저장된 캐시 데이터
클라우드, 갤러리 앱 연동 기록
삭제된 파일의 잔존 정보
???? 수사기관은 ‘삭제 여부’가 아니라 ‘기기 내 존재 이력’으로 판단합니다.
4) 학폭위 – 통매음·성희롱 사건은 고위기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성적 모욕이나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다음 기준으로 학폭위 개최를 검토합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
성적 발언이나 이미지가 반복·공개적으로 이루어짐
신고 즉시 교사나 학부모가 학폭위 요청
????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입시 불이익, 퇴학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마무리 – “장난이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톡방 안의 대화도
법적으로는 성희롱, 통매음, 성착취물 유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도 포렌식 분석으로 모두 복구되며
학폭위 징계, 형사책임, 소년보호재판 등 다단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금 필요한 대응:
단톡방 내용 복기 및 증거 분석
수사기관 대응 진술 전략
피해자 측과의 접촉·합의 여부 판단
학폭위/소년부 병행 대비 전략
???? 단톡방
성희롱이나 통매음으로 신고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포렌식 분석 이전, 대응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불필요한 처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