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교통사고, 공문서위조 차량절도 렌트한 중학생 고등학생 조사 TIP

“운전면허도 없는 아이가 차량을 운전했다고요?”

“렌트 차량을 공문서 위조로 빌렸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무면허운전, 차량절도, 공문서위조,

거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부모님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차량 사고, 렌트 사기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

1️⃣ 미성년자 교통사고, 형사처벌 받을까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운전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면허운전)

•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차량절도 또는 렌터카 탈취)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 도로교통법 위반(도주, 신호위반, 사고후미조치 등)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위조된 신분증 사용 후 렌트 차량 운전

•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인명 피해 발생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차량을 탈취한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 형사처벌을 피해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겁니다.

“아직 미성년자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호 보호처분 (보호관찰)

• 7호 처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9호 처분 (소년원 송치)

렌터카 절도나 공문서위조는 단순 장난으로 보지 않으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어 소년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변호사 조력으로 선처 이끌어내려면?

• 초기 진술부터 정확하게 준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합의가 가능한 경우 빠르게 진행:
  교통사고 피해자, 렌트 업체와의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필수입니다.

• 위조행위가 타의에 의한 것인지, 반복적이지 않았는지 입증:
  소년의 반성문,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서, 학교, 교회 등 외부기관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하며

무면허운전 + 차량절도 + 공문서위조 + 교통사고

이런 조합은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높은 단계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한다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이나 보호자 위탁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아이의 앞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