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법도박 경찰조사, 소년재판 준비는 지금부터

요즘 중고등학생 자녀가 불법도박사이트에 연루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토, 바카라, 온라인 카지노, 심지어 ‘롤이나 오버워치 스킨 배팅’까지…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경찰조사 및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청소년불법도박, 처벌 수위는?

청소년이라 해도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불법도박 혐의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도박 유형: 처벌 수위

단순도박 (사행성 게임, 소액 토토):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사이트 운영: 7년 이하 징역, 벌금 병과 가능

중요한 건, 도박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도

상습성, 친구와 공모 여부,

사이트 총판이나 운영자와 연계됐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다를까요?

형사처벌

만약 아이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초범이거나 단순 사용자였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내용

1호~6호 보호자 지도감독, 보호관찰 등

8호~10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재범 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교 징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 진학 문제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부모가 해야 할 것

경찰 조사에 동행하되, 무작정 진술하게 두지 마세요.

“친구가 알려줘서 해봤다”는 말 한마디가 공범 또는 조장자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 변호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불법도박 수사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부모의 진술서 등 준비를 통한

선처 유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불법도박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그냥 게임처럼 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IP, 계좌, 카카오페이, 입출금 기록 모두 추적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