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성추행무고 손도 안 댔는데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상황 학폭위 징계 방어와 경찰 조사 무혐의 입증 매뉴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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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소년 성비위 무고 및 형사 수사 방어 법리 리포트

성추행(강제추행) 무고 피소 사안의 경찰 수사 및 학폭위 결백 입증 실무 QnA 칼럼

청소년 억울한 성범죄 누명 방어 법률 칼럼

[QnA] 성추행무고 손도 안 댔는데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상황 학폭위 징계 방어와 경찰 조사 무혐의 입증 매뉴얼

보호자 필독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지면서, 또래 간의 단순한 말다툼이나 관계 단절 이후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성추행(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는 이른바 성범죄 무고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결단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소환 통보와 학교의 학폭위 개최 알림을 받게 된 부모님들께서는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이 뻔한데 왜 우리 아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이를 강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손도 안 댔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까다로우며, 자칫 수사기관과 학폭위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소년원 송치나 강제전학과 같은 치명적인 조치가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아이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 꼬리표가 남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무고 방어 및 무혐의 입증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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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는 맹세코 손도 대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명확한 물적 증거(CCTV, 목격자 등)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사법기관은 "피해자가 굳이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개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단순히 "나는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감정적으로만 부인할 경우, 수사관은 이를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싣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진술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허위를 예리하게 탄핵하는 논리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 임의로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가 자명하다고 예단하지 마시고, 피해자 진술의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쟁점 1] 물증 없는 성범죄와 진술의 증명력
지목된 학생 측 기대 만진 적이 없으니 CCTV나 증거가 나올 리가 없는데, 설마 처벌을 받겠어요?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이라면 유죄 심증을 형성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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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방 학생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사건이 바로 해결되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성추행 혐의 수사가 중단되거나 곧바로 무혐의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로우며, 본인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나 '무죄'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무고죄 고소의 선결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안 사건(성추행)에 대한 충분한 방어 준비 없이 섣부르게 맞고소부터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2차로 압박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불리한 심증을 굳힐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현재 제기된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는 데 모든 방어 역량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억울한 성범죄 피소, 예상 리스크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 목격자 유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무혐의 입증 가능성과 예상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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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 조사에서 결백을 증명하려면 부모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A. 없는 사실을 없었다고 증명(부재 증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카카오톡, 인스타 DM 등) 내역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두 사람이 일상적이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었거나, 상대방이 금전 등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이 남아있다면 이는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보전 신청이나 현장에 있었던 동급생들의 객관적인 사실확인서 확보도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나 회유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 측이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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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억울하게 학폭위까지 열렸는데, 결백을 주장하다가 괘씸죄로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객관적인 소명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만 부인할 경우, 학폭위 위원들에게 가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비쳐 징계가 가중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학폭위 심의는 철저히 피해 학생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진행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는 통용되지 않으며, 가해 학생 측은 사건 당일의 행적, 상대방 주장의 물리적 모순점, 교우 관계 정황 등을 서면(보호자 의견서)으로 논리 정연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치밀한 소명을 통해 혐의없음(조치 없음)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생기부에 즉각 기재되는 출석정지(6호)를 넘어 강제전학(8호) 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까다로울 여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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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억울한 성범죄 누명과 학폭위 중징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부모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대처는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고소 내용과 확보 가능한 정황 증거에 따라 방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 전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고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부모님이 이성을 잃고 상대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전화해 따지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2차 가해 혐의를 더해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의 첫 소환 조사 전, 소년사건 및 무고 방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 고소장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대리인과 동행하여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방어를 펼쳐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병행되는 학폭위에서도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내어 생기부를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완전 무결 방어 전략을 신속히 실행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허위 고소 사안은 진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초기 대응 실패 시 치명적인 사법 처분과 학업 중단 위기로 이어지는 중대 사안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출석 통보와 학폭위 회부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첫 조사 단계부터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성추행 무고 경찰 조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객관적인 논리 방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정황 증거 확보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 및 생기부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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