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대응과 학폭위·생기부 관리|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3
본문

딥페이크사례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대응과 학폭위·생기부 관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작 가능한 딥페이크가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사용되면서, 학폭위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록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아이가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과 부모의 준비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본문에서는 실제 사례와 절차, 선처 전략을 안내합니다.



딥페이크 사례와 학폭위 연계 구조



고등학생 A군은 텔레그램에서 받은 합성 앱으로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예인 사진에 합성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지만 피해 학생의 신고로 학폭위가 열렸고, 전학까지 검토될 정도로 사건은 심각해졌습니다. 


부모가 피해 학생과 합의하고 아이와 함께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반성을 보여준 덕분에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1호)로 마무리되었고, 생활기록부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군은 큰 징계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록과 자동 삭제 기준


학폭위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록은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활동)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사회봉사)는 졸업 후 2년간 보존, 6~8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즉, 8호 전학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조기 삭제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기록은 장기간 남게 됩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실제 사례


비슷한 사례로 B군은 SNS에 올라간 사진이 합성·유포되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학폭위 절차에서 절차상 하자와 피해자·가해자 진술 구분 문제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B군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부모 대응 전략


선처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상담 지원 등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모의 관리 가능성: 휴대폰 사용 제한, 성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 아이를 바로잡기 위한 현실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증거 정리: 합성 경위, 유포 범위,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는 행정심판과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초기 대응과 구조적 준비가 사건 결과를 결정합니다.



FAQ 1: 딥페이크 사건에서 생기부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1~3호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는 졸업 후 2년 보존, 6~8호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은 졸업 후 4년 보존, 9호 퇴학은 영구 보존됩니다.


조기 삭제가 가능하더라도 8호 이상의 징계는 장기간 기록으로 남습니다.



FAQ 2: 행정심판으로 학폭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절차상 하자, 피해자·가해자 진술 구분 문제 등 불합리한 사유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기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