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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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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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키스, 기습뽀뽀도 강제추행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3
본문

강제키스
 

※목차

<청소년강제추행 개념과 처벌 기준>

<절차 요약: 신고→경찰조사→소년보호재판→학폭위>

<리스크: 합의 시 오해·진술 오류·보호자 대응>

<선처를 위한 조력과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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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강제추행 개념과 처벌 기준>

청소년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거나, 기습적으로 포옹·키스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감 표현으로 생각했던 행동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인보다 청소년의 경우 더욱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청소년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지만, 보호처분의 단계가 높아지면 진학과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학교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와 함께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와 기록 문제로 이어지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경우 가해 학생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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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요약: 신고→경찰조사→소년보호재판→학폭위>

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 학생의 신고나 학교의 통보로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은 사건 당시의 정황, 장소,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면, 가해 학생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건의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관리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조사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형사 사건과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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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합의 시 오해·진술 오류·보호자 대응>

첫째, 억울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범행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뒤 진행해야 하며, 무작정 사과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진술의 불일치는 사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 변호사와의 사전 면담이 필수입니다.


셋째, 보호자의 태도 또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재판부가 ‘지도 의지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후 자녀의 반성과 변화,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보호처분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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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한 조력과 준비 방법>

첫째, 사건의 시간대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내용, 주변인의 증언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반성문을 준비할 때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성인지 교육·심리 상담·봉사활동 이수 등 교정 노력의 증거를 남기십시오. 


담임교사 확인서, 상담사 서면, 프로그램 이수증 등은 소년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언행이 오히려 피해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초기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장난으로 끝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단계의 처분, 혹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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