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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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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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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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술마시고관계, 청소년가해자는 술 한 잔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3
본문

술마시고관계
 

※목차

<미성년자성폭행의 개념과 법적 판단 기준>

<절차 요약: 신고→경찰조사→송치→소년보호재판>

<리스크: 음주·진술·증거 불일치의 위험>

<대응과 선처를 위한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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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의 개념과 법적 판단 기준>

미성년자성폭행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관여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준강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한 성폭행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범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청소년이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의식을 잃거나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동의할 수 없는 상태’ 자체를 범죄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및 형법상 강간·준강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소년부 송치 시에도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양측이 술을 마시고 동의하에 관계를 한 경우라도 이후 한쪽이 ‘원치 않았다’고 진술하면 사건은 단숨에 성범죄로 번집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청소년 가해자는 경찰과 재판부 모두에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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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요약: 신고→경찰조사→송치→소년보호재판>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또는 부모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메시지·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당일의 음주 정황과 피해자의 심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관계는 피해자의 의사표현이 제한된 것으로 해석되어 ‘준강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가해자가 조사 대상이 되면, 경찰은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의 거부 반응, 사건 전후의 문자나 SNS 대화, 술을 구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결정됩니다. 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교 학생일 경우 학폭위도 병행됩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따라서 형사·소년부 절차와 학폭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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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음주·진술·증거 불일치의 위험>

첫째, 음주는 가중 요소입니다.


술을 구한 경위와 마신 장소, 동석자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했거나 성인에게 받은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높을수록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조차 피해자의 의식 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의 진술 불일치가 치명적입니다. 


조사 초기에 말을 바꾸거나 일부 사실을 숨기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한 판단을 받습니다. 


넷째, 사건 후 피해자와 평범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리하게 해석해 ‘합의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 아래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태도나 감정적 반응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으로 남아 형사 재판으로의 회부 가능성을 높입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려면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상담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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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 선처를 위한 준비 방법>

첫째, 사건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술을 마셨고, 피해자 상태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문자,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면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사 동행 또는 사전 모의 진술을 통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치료비 지원, 진심 어린 사과문, 상담 프로그램 이수, 성교육 참여는 선처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두려움에 진실을 숨기지 않도록 도와야 하며, 변호사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모두 밝히는 것이, 억울함을 바로잡고 처분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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