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화장실불법촬영,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와 기록을 바꿉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3
본문

화장실불법촬영
 

목차

<화장실불법촬영 개념과 적용 법률>

<절차 요약: 신고→경찰조사→송치→소년보호재판>

<리스크: 디지털 증거·가중 사유·기록 문제>

<선처와 재발 방지 준비 방법>


dadb27ed0192f432dc6901bf40d7ffea_1760336912_3438.png
 

<화장실불법촬영 개념과 적용 법률>

화장실불법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화장실·탈의실·목욕탕 등 사생활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에서의 촬영은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청소년이 “한 번 찍어봤다”거나 “장난으로 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7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처분 또한 아이의 진학·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남깁니다. 


최근에는 학교나 지하철,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스마트워치·소형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일을 지워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며, SNS나 메신저를 통한 전송 사실이 확인되면 유포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dadb27ed0192f432dc6901bf40d7ffea_1760337015_7864.png

<절차 요약: 신고→경찰조사→송치→소년보호재판>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 시설 내 CCTV 제보, 학교 또는 관리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촬영 기기의 확보, 현장 사진,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촬영 여부와 저장·전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파일이 삭제됐더라도 복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 삭제나 초기화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촬영 장소, 피해자 나이,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보호자 감호·수강명령·사회봉사·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병원 위탁, 1개월 이내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폭위도 열릴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이 징계로 내려지며,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병행될 경우 진술과 증거가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불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dadb27ed0192f432dc6901bf40d7ffea_1760337109_3478.png

<리스크: 디지털 증거·가중 사유·기록 문제>

첫째, 디지털 증거는 완전히 삭제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클라우드·메신저 백업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하며, 계정 폐쇄나 초기화 시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됩니다. 


둘째, 화장실·탈의실·목욕탕 등 사생활 보호가 필수적인 공간에서의 촬영은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셋째, 유포나 저장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촬영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처분 단계가 높을수록 이후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은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으며, 학폭위 징계 역시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주장은 피해자 진술과 촬영 정황, 파일 저장 방식, 영상 각도 등에 따라 쉽게 배척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dadb27ed0192f432dc6901bf40d7ffea_1760337234_6487.png

<선처와 재발 방지 준비 방법>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포 차단 요청, 플랫폼 신고 내역 확보, 피해자 치료·상담 지원, 사과문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사과문은 피해자 관점에서 작성하고,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학교나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에는 성인지 교육, 디지털 윤리 교육, 상담 프로그램 이수, 스마트폰·카메라 사용 제한, 보호자 감독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담임·상담교사 확인서, 프로그램 이수 증빙, 봉사활동 기록 등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녀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증거를 훼손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절차를 주도해야 합니다. 


SNS 해명 글, 감정적 항변, 삭제 시도는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dadb27ed0192f432dc6901bf40d7ffea_1760337337_792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