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야한사진, 메시지로 보내서 고소당한 중고등학생은 동주 조력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3
본문


야한사진


메시지로 음란물 유포, 청소년도 처벌 대상입니다


“야한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메시지나 메신저 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단순 장난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법적 근거, 처벌 수위, 수사 절차,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념 설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청법


메시지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전송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추가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 요약


① 신고 또는 고소 접수 → ② 경찰 조사 및 증거 수집 (휴대전화, 메시지 원본 확보 등) → ③ 포렌식 분석 및 유포 경로 추적 → ④ 혐의 판단 후 검찰 송치 → ⑤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진행 

이 절차에서 메시지 전달 시점, 유포 범위, 상대 반응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삭제하더라도 복구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 메시지를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 낮은 주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 복구 가능성이 있으니 임의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붙어 학업·생활기록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면 이후 진학·취업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및 권장 조치


✔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누가 보냈고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화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 검토: 합의는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직접 연락은 위험하므로 변호사 중재가 필요
✔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 제시: 반성문, 교육 수강 증빙, 부모 지도 계획 등
✔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 요청: 진술 보완 및 불리한 질문 대비
내부 링크: 소년보호처분 절차 안내




조력 사례: 기소유예 판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A군은 메신저로 신체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이미 메시지 원본이 확보된 상태였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 점을 부각했습니다: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사과문 제출
• 재발 방지 계획 및 부모 감시 약속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FAQ


Q1. 단순 메시지 전송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메시지로 음란물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행위여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Q2. 보호처분이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보호처분은 형사 전과로 남지 않지만, 생활기록부나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가 이뤄지면 학생 생활, 학업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CTA: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하세요


메시지로 음란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성범죄 전과, 보호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자녀의 미래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 대응을 제공하니, 지금 바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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