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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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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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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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장난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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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
2.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
3.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을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
4. 학폭위와 형사절차, 그리고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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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사건,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자녀가 또래 학생(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 경찰조사 후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처분을 받은 경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미성년자성추행은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이에서의 추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되더라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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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

아이들 사이에서는 때때로 장난처럼 신체를 만지거나,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접촉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모두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순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법으로서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처벌 수위 또한 훨씬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이성 간 사건만이 아니라, 동성 간 추행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고, 가정 내 보호 의지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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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을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 재판에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데,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5호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① 진심 어린 반성: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② 보호자의 선도 의지: 부모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감형에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이지만, 이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조적 자료(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선도계획서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행동보다 태도”를 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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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형사절차, 그리고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병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학폭위 대응을 유기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이 학폭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관리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본질은 ‘교화’이며, 변호사의 조력은 그 교화의 기회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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