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메라촬영죄, 미성년자가 저지를 경우 주의할 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6
본문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 미성년자가 저지를 경우 주의할 점


최근 또래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촬영한 영상이 심각한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법적 책임이 남을 수 있어 부모님들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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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카메라촬영죄,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

2. 미성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치

3.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4.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5. 부모님과 청소년이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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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



카메라촬영죄는 단순히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하거나 저장, 공유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만 볼 생각이었다’거나 ‘곧 삭제하려 했다’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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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치



미성년자가 가해자라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나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유형 내용
형사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미성년자라도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 1호~10호 중,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보호처분 유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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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불안한 상태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사건 경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진술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시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나 사과를 서두르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해 가장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결정하세요.

심리 상담,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 작성, 생활 지도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병행하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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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특히 카메라촬영죄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 동행, 반성문·탄원서 지도, 피해자 합의 조율까지 단계별로 구체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법원 심리에서 아이의 반성과 재활 가능성, 부모님의 지도 의지를 함께 설득하여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며, 재발 방지와 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도까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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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찍은 영상도 처벌될까요?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보관했다면,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죄 적용 가능. 법원은 의도보다는 실제 행위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Q2. 미성년자라면 전과로 남나요?

A.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면 형사처벌 기록은 남지 않지만, 소년보호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선처 요인이지만,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상담 참여, 재발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역할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 촬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의 행동 변화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교육 중심의 변호 전략을 세웁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미래를 고려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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