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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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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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보호자확인서와 청소년 성범죄 대응|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5
본문
학폭보호자확인서
 

학폭보호자확인서와 청소년 성범죄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연루된 성폭행, 성추행, 카메라 촬영 사건은 단순 학교 절차를 넘어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부모와 보호자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1. 학폭보호자확인서, 단순 서류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단순 확인서로 보이지만,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성추행, 카촬죄 사건에서는 문구 하나가 재판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미 제출했다면 보완이나 수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2. 성범죄 사건, 학교폭력과 형사사건 동시 진행


성폭행, 성추행, 카촬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수사가 병행됩니다. 


학교는 피해 진술만으로 학폭위를 열 수 있으며, 경찰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일부를 만진 경우 → 강제추행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촬영한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압적 접촉 → 준강제추행 또는 강간죄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며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소년보호재판, 아이 행동 재평가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판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와 ‘사회로 복귀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 성교육·상담 이력, 재발방지 노력입니다.


 충분히 준비되면 감호위탁(1호) 또는 사회봉사명령(3호)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교내 장난으로 성추행 신고된 학생이 포렌식 결과 무혐의 입증과 합의·성교육으로 감호위탁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4. 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기록, 행정심판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성비위 사건은 보통 6호 이상으로 결정되며,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그러나 피해 진술 신빙성이 낮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 삭제나 조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재판정이 가능하며,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절차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5. 부모 역할과 대응 전략


부모는 학폭보호자확인서, 경찰 진술서, 학교 진술서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반성과 합의 방향을 설계하면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청소년 성범죄와 학교폭력 사건에서 구조적 대응으로 기록이 미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FAQ 1: 학폭보호자확인서 서명 전 주의사항은?


학폭보호자확인서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사실관계 인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카촬죄 사건에서는 서명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미 제출했다면 보완이나 수정 요청을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 하나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FAQ 2: 행정심판은 언제 필요한가요?


학폭위 징계가 부당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증거와 절차의 합리성을 재검토하는 법적 절차로, 조치 삭제나 감경이 가능합니다.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낮거나 행동 의도와 결과가 불명확할 때, 행정심판으로 학교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