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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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징계, 우리 아이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7
본문

학교폭력징계

학교폭력징계, 우리 아이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사회적으로 엄격히 다뤄지면서, 학교 내에서의 다툼이나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따돌림조차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학폭위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 절차와 징계 수위,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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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폭력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2. 징계 수위별 조치 내용 정리

3. 징계 결과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4. 부모님이 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5.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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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학교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보통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피해·가해 학생을 각각 면담하고, 진술서를 확보한 뒤 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합니다.

학폭위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학교 내 사안 접수 및 초기 조사

② 학폭위 개최 통보 (보통 7일 이상 전)

③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보호자 진술

④ 위원회 심의 및 징계 결정

⑤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학폭위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해학생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중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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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 수위별 조치 내용 정리



호수조치 내용비고
1호서면 사과경미한 경우, 반성문 등으로 종결 가능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피해자 보호 중심 조치
3호학교 봉사교내 봉사활동, 수일 내 마무리 가능
4호사회봉사외부 기관에서 봉사활동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보호자도 함께 이수 명령 가능
6호출석정지최대 10일까지 수업 불참
7호학급교체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
8호전학중대한 폭력행위나 지속적 괴롭힘
9호퇴학고등학생에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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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 결과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며, 향후 대학 입시, 교내 수상, 장학금 선정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조치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록이 유지되어 장기적으로 학생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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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 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학폭위는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선 아이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 대화의 흐름,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사전에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과 시도, 학교생활 태도 개선, 상담 참여 등의 ‘반성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로는 부족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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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학폭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소년법 전문 로펌으로, 징계 절차에서 경미한 조치(1~3호) 또는 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동주는 학폭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반성 의지를 증명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해결 방향을 만드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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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폭위에서 정해진 징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초기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보강해 제출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Q2. 생활기록부에 남은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1~3호 조치는 졸업 시 자동 삭제되지만, 4호 이상(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등)은 2년간 보존됩니다.




Q3. 학폭위 전에 합의하면 징계가 줄어드나요?

네. 피해자와의 화해나 진심 어린 사과,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징계 감경 또는 불처분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합의보다는 실제 행동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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