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통매음,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대화나 성적인 사진·영상을 주고받는 ‘통매음’ 행위가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많은 부모님들이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실제로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명백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무엇인가?
2.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3. 실제 판례로 본 미성년자통매음 사건
4.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대응
5.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1. 미성년자통매음이란 무엇인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언어,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구나 온라인 대화 상대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거나, 상대의 나체 사진·성관계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상관없이 범죄로 인정됩니다.
2.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전과는 아니더라도 범죄이력으로 남아 진학·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로 본 미성년자통매음 사건
예를 들어, 17세 A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며 ‘너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껴 신고했고, 법원은 A군의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해 소년보호처분 5호(보호관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대응
아이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게 하기보다 행위의 경위, 의도,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나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참여 등 실질적인 반성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청소년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에서도 보호처분 감경 및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회복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리 아이는 돈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통매음은 ‘성적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대화나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대화만 주고받았더라도 내용이 음란하거나 수치심을 줄 정도라면 통매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으며,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방지 의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반성문, 상담기록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이런 사건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기록은 남지 않지만, 사건이 학교폭력 사안과 병합 처리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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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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