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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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딥페이크 합성 처벌 사례와 대응 전략|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0
본문

딥페이크사례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단순 장난이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만으로도 얼굴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이라 생각하지만, 사회는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다룹니다.


 특히 딥페이크 합성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제작되면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소년보호재판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의 법적 개념, 처벌 수위, 포렌식 조사, 선처 전략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1. 개념 설명|딥페이크 합성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11조가 추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절차 요약|경찰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학교나 부모 신고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합성 경위와 유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실시합니다.


 단순 저장이라도 ‘성착취물 소지’로 판단될 수 있으며, 친구에게 전송했다면 유포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합성 대상이 또래 학생이라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사건이 즉시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반성 의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리스크 경고|부모가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위험


첫째, 단순 합성이라도 저장 또는 공유만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포렌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증거 조작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회유나 협박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즉시 전문가와 함께 사건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 역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 조율이 안전합니다.



4. 대응 방법|포렌식 분석과 합의 전략이 선처의 핵심



 딥페이크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유포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합의금 제시보다 반성과 개선 의지를 중시합니다.


또한 성인지 교육 이수, 학교 생활 개선, 보호자 지도 계획서 제출은 감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처분이 1호(감호위탁)나 4호(단기 보호관찰)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실제 사례|고등학생 딥페이크 합성,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친구들과 장난으로 여학생 얼굴을 합성해 단체방에 공유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는 아청법 위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 추가 유포가 없고 상업적 목적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피해자 측과 간접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포렌식 분석과 합의 조율을 병행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장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FAQ


Q1. 딥페이크 영상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데이터 복원으로 삭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의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나 앱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 증거 보존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자동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용서와 별개로 아청법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 상담 이수, 피해 회복 등이 종합되면 불기소나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