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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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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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유포, ‘장난’이라 믿는 순간 커지는 형사리스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2
본문

딥페이크 유포, ‘장난’이라 믿는 순간 커지는 형사리스크


<딥페이크 유포의 본질: 왜 ‘장난’이 아니다>


피해자는 ‘합성’이 아닌 ‘침해’를 경험합니다

딥페이크 유포는 IT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래 학생 대상의 딥페이크 유포는 교내 관계와 온라인 평판을 무너뜨리고, 2차 유포 위험으로 장기적 불안을 남깁니다. 


“실제로 찍지 않았는데 왜 문제냐”는 인식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범성은 제작·보관·전송 전 과정에서 성립

합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링크 전달·단톡방 공유·플랫폼 재업로드는 딥페이크 유포 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저장’ 같은 행위도 맥락에 따라 관여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를 구분하지 않고 ‘유포 체인’ 전체를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소년사건의 현실>


핵심 규정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타인의 신체를 대상화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함께 검토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절차의 분기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재범 위험, 보호자의 통제 가능성이 평가됩니다. 


8호 이상 처분이면 소년원 송치가 이뤄질 수 있고, 형사절차로 넘어갈 경우에는 전과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초기 1~2주’에 어떤 자료와 태도로 임했는지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증거 보존과 진술 표준안

임의 삭제·계정 초기화는 증거인멸 의심을 낳습니다. 


파일 원본, 공유 이력, 채팅 로그, 링크 접근 기록을 보존하고, ‘언제·어디서·왜·어떻게’의 사실관계를 동일 문구로 정리한 진술 표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와 관련된 플랫폼(단톡방·오픈채팅·SNS)별 기록 캡처는 시간순으로 배열하십시오.


<조력 사례: 합성부터 딥페이크 유포까지, 선처의 조건>


사건 개요와 쟁점

각색되었습니다.


고1 K군은 친구 사진으로 가벼운 합성을 하다가 수위가 높아져 피해 학생 이미지를 포르노 영상과 합성했고,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직접 촬영이 아니니 문제없다고 여겼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쟁점은 합성의 목적, 딥페이크 유포 범위, 금전적 이익, 재유포 가능성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초기 면담으로 합성 경위·대화 흐름·공유 범위를 확인하고, 단일 공유 이후 재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 계획성이 낮다는 기술적·정황적 근거(어플의 접근성, 결과물의 조악성, 미상업성)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는 공식 경로로 사과·치료 지원·배상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사실·증거·재발방지’ 3축을 문서로 패키징하는 것입니다.


결과와 시사점

재범 위험 억제 계획(디지털 사용 관리, 상담·교육 이수, 보호자 통제)을 제시하고, 생활기록·담임 의견서·반성문을 추가 제출한 끝에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유포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의도 축소’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 회복과 환경 통제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할 일: 합의·교육·재발방지 체크리스트>


합의는 ‘절차·표현·시점’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 서면(사과문, 치료·상담 지원, 배상)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세요. 


‘선 합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딥페이크 유포 경위와 재유포 차단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선처로 이어집니다.


교육·상담·디지털 통제는 수치화

특별교육·성인지 교육 수료증, 상담 주기표, 야간 사용 제한, 기기 잠금·백업 설정, 문제 채널 탈퇴 내역을 날짜·횟수로 정리하십시오. 


학교 협력(담임·상담교사 면담 기록)까지 묶으면 딥페이크 유포 재발 위험을 낮춘 구체 근거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실행할 7가지

① 사실관계 표준안(시간·장소·경위·공유 범위) 


② 원본·로그·링크 보존, 임의 삭제 금지 


③ 피해자 직접접촉 금지, 공식 창구 일원화 


④ 치료·상담 지원 및 배상 계획 수립 


⑤ 교육·상담 즉시 등록 


⑥ 학교 협력 채널 가동 


⑦ 보호자 통제계획(디지털·야간·교우관계) 제출. 초기 2주 안에 ‘사실+증거+통제’가 작동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딥페이크 유포의 본질, 적용 법률, 조력 사례, 부모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는 한 번의 전송으로도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하며, 딥페이크 유포 사안의 선처는 ‘피해 회복+재발방지+환경 통제’가 결합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지연’입니다.

▶유사 사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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