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단순 소지라도 처벌 가능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2
본문
성착취물소지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단순 소지라도 처벌 가능



아이들이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은 보호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소지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모두 복원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초기 대응과 선처 전략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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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이 무엇일까?



성착취물은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성적으로 착취되는 장면을 촬영·제작·배포한 모든 영상, 사진, 자료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단순 다운로드나 시청 목적의 소지도 문제 될까 고민할 수 있지만, 아청법상 불법 소지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청소년의 미성년 상태라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아래 표는 청소년이 성착취물을 소지했을 때 적용 가능한 법적 제재를 연령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지 확인 후,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과 선처 전략을 참고해야 합니다.


연령법적 적용가능한 제재
만 14세 이상형사처벌 대상아청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보호처분 대상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경찰 조사에 대처하는 방법과 선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변조하려는 시도는 모두 복원될 수 있으며,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초기 대응으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다운로드 경위, 파일 소지 경위, 참여 정도 정확히 파악 변호사 상담: 전문 변호사와 사건 대응 전략 수립 진술 준비: 경찰·검찰 진술 시 선처 가능한 내용 준비 교육·선처 자료: 상담, 심리치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 증빙 확보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실관계 분석: 다운로드 경위, 파일 소지 경위 등 사건 전반 확인 진술 및 의견서 지원: 경찰 조사·재판 시 선처 요청 자료 준비 보호처분 대응: 법원·검찰과 협력, 교육 프로그램 참여, 상담 조치 이행 지원 포렌식 대비: 증거 복원 가능성 안내, 조력 제공 재발 방지 지도: 올바른 미디어 사용 교육, 심리 상담 연계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삭제한 영상도 조사에서 증거가 되나요?
A. 네, 디지털 포렌식으로 모든 파일이 복원 가능합니다. 삭제 시에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수강명령, 사회봉사, 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Q3. 재판이나 경찰 조사 전 부모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A. 사실 확인, 변호사 상담, 진술 준비, 선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증빙, 포렌식 대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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