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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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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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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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범죄, 장난으로 시작해도 형사사건이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1
본문

딥페이크범죄, 장난으로 시작해도 형사사건이 됩니다



<딥페이크범죄, 왜 심각하게 다뤄질까?>


디지털 장난이 아닌 ‘성적 침해행위’로 평가

딥페이크범죄는 단순한 IT 기술의 장난이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물 제작은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는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피해도 매우 큽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의 딥페이크범죄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사건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법이 가볍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 수위>


딥페이크범죄 관련 주요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량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청소년의 형사책임 범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죄질을 나쁘게 본다면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설령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8호 이상 보호처분(소년원 송치)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과가 남지 않아도, 소년원 경험은 아이의 인생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딥페이크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맥락과 고의성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성공사례 – 딥페이크범죄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 각색된 사례입니다.


고등학생 A군은 한 여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화질이 낮고 수준이 조악했기 때문에 장난처럼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고 고소하면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이미 핸드폰은 압수되었고, 포렌식 수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력 과정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A군의 파일 기록과 대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딥페이크물은 단 한 번 공유되었으며, 추가 유포나 금전 거래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어플 접근성과 결과물의 단순성을 근거로 악의적 동기나 계획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며 진심 어린 사과문과 심리치료 지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딥페이크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야 할 초기 대응 전략>


수사 초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딥페이크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증거로 판단됩니다. 


증거 삭제나 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전문가의 중재로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 치료비, 합의서를 정식 절차로 전달해야 합니다. 


진심이 담긴 합의는 딥페이크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 조언

딥페이크범죄는 장난으로 시작돼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유사 사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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