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생몰카, 나이가 커도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1
본문
고등학생몰카

고등학생몰카, 나이가 커도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교제 중이거나 또래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몰래 촬영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상황을 촬영하면 형사책임이 일어나며, 경우에 따라 엄중한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삭제하려 시도하는 것은 포렌식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추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임의 조작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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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몰카, 어떤 행동이 문제일까?



연인 관계 또는 교우 관계에서 발생하는 촬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법적 문제가 됩니다.


  • 동의 없는 촬영: 상대가 명확히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특히 노출부)를 촬영하는 행위.
  • 성관계 장면 촬영: 실제 성행위나 성적 행위를 촬영하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촬영물의 보관·전송: 촬영 후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유포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소지가 큽니다.
  • 촬영 후 은폐 시도: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 포맷을 시도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증거인멸 시도로 추가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 목적·확산 여부”가 사건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특히 온라인에 쉽게 유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어, 촬영 자체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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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규 및 처벌


아래 표는 고등학생이 연루된 불법촬영 사건에 흔히 적용되는 법조항과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법조항 행위 유형 가능한 제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동의 없이 성적 부위 또는 성행위를 촬영·저장·유포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촬영 영상에 미성년자 성행위 등이 묘사되었다면 성착취물로 인정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년법(보호처분)고등학생이 위법행위로 소년부 이송되는 경우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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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선처 전략



사건 초기에 부모가 취해야 할 실무적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지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 사실확인: 촬영 시점·장소·참여자·촬영기기·전송 여부를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합니다.
  • 삭제·은닉 금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포렌식 복구 및 증거인멸 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합니다.
  • 전문가 상담: 디지털 증거 처리와 수사 대응을 위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피해자 보호·합의: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전문적 절차(공식 사과·합의 문서 등)를 통해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을 보입니다.
  • 교육·치료 참여: 성인지 교육, 상담 프로그램 참여 증빙은 보호처분 심의 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빠른 사실 정리 → 삭제 금지 → 변호사 상담 → 피해자 보호 및 교육 참여 증빙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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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돕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고등학생 관련 불법촬영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 초기 사실정리 및 수사 대응: 경찰 조사 전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수립합니다.
  • 디지털 증거 관리 자문: 포렌식 의뢰 필요성 판단, 증거 보존·복구 관련 전문가 연결 및 절차 조언.
  • 피해자 합의 지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합의안 마련 및 공식적 사과문 작성 지원.
  • 소년부·법원 절차 대리: 보호처분 신청서 준비, 감경 사유 자료 제출 등 소년부 심의 대응 전 과정 지원.
  • 사후 관리: 사건 종료 후 신상정보·기록 관리, 교육 이행 확인서 등 후속 조치 관리.

※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최적의 대응은 달라집니다. 구체적 조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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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인 사이였는데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괜찮나요?
A. 동의 여부는 촬영 시점과 상황, 증거(문자·녹취 등)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일방적 주장만으로 동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2. 촬영한 파일을 삭제하면 유리해지나요?
A.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시도가 입증되면 증거인멸 혐의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3. 고등학생이라서 처벌이 가벼운가요?
A. 나이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여도 중대 사안은 형사절차·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선임해 초기 진술 준비와 증거 보전, 합의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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