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청수사팀 조사, 첫 진술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4
본문

여청수사팀 조사, 첫 진술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여청수사팀 조사, 왜 중요한가>

여청수사팀의 역할과 초기 국면

여청수사팀은 여성·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합니다. 


첫 출석에서 남기는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의 기준이 되며, 조사 태도·표현 하나가 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청수사팀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초기 대응의 질을 드러내는 ‘기준 기록’이 되므로 준비 없이 임하시면 안 됩니다.


의도보다 ‘행위’가 먼저 평가됩니다

부모님은 “장난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경험한 수치심과 공포, 장소의 폐쇄성,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복도·교실 등은 목격 가능성과 충격이 커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여청수사팀 단계에서는 ‘의도 해명’보다 ‘사실관계 표준화와 피해 회복 조치’가 우선입니다.


<조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진술·증거·감정 조율)>

진술 준비: 타임라인과 표현의 표준화

조사 전 시간·장소·행위·목격·CCTV 존재·사후 조치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십시오. 


축소·과장 없이 핵심 사실을 우선 진술하고, 추정·감상·과도한 변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청수사팀 출석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표와 답변 범위를 정리하면 불리한 자백이나 모순 진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자료: 객관성 확보

임의 삭제·기기 초기화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CCTV 보전 요청, 관리기록, 목격자 메모, 담임·상담교사 확인서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학교 특별교육 이수, 상담 참여, 보호자 관리계획 등 재발방지 실행 내역은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증빙입니다.


감정 조율과 합의: 공식 창구 활용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피해 논란을 부를 수 있으므로, 학교·대리인 등 공식 창구를 활용하십시오. 


금전만이 아니라 치료·상담 지원, 동선 분리, 접근 금지, 생활 지도 등 실질 조치를 설계·실행해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청수사팀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회복 조치가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완화될 여지가 커집니다.


<동주 조력 사례 요약: 불송치까지의 흐름>

사건 개요와 쟁점 정리

고등학생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안에서, 여청수사팀 출석 전에 의뢰인이 내원하셨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 


교실 구조·친구 동선·당시 상황을 정밀 재구성하고, 평소 품행과 생활기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사 동행과 답변 리허설을 통해 위축·모순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핵심 조치와 결론

객관 자료와 실행 증빙을 종합 제출하여 고의성 부재와 일부 진술 모순을 설득했고, 여청수사팀은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만약 조사 전에 준비 없이 진술했다면 검찰 송치 및 강제추행 검토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여청수사팀 출석 전에 전문 조력을 받아 ‘설명 가능한 기록’을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과 마무리>

부모님의 역할: 속도와 방향

죄책감과 불안이 크더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기록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굳어집니다. 


첫 연락을 받은 즉시 사실관계 표준화, 증거 보전, 재발방지 실행을 시작하시고, 여청수사팀 출석 전 변호사 동행을 요청하십시오. 


여청수사팀 단계에서의 준비는 이후 전 과정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 안내

청소년 사건은 잘못을 바로잡되, 아이의 미래에 과도한 낙인이 남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여청수사팀 조사에서부터 진술·증거·감정 조율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불송치·기소유예 등 현실적인 선처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의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오점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 유사 사건 성공 사례

bdd644e88be3009bb202521689cda0ec_1761292676_015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