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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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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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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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합의금, 돈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3
본문

성추행합의금


 

성추행합의금 —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짜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합의금만 지급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단지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금전적 보상은 피해자의 감정적 회복을 돕는 한 요소일 뿐이며, 법원은 이를 반성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돈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합의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성추행합의금의 의미

 성추행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법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양형의 일부로만 반영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행위의 진정성을 평가합니다.


합의의 목적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것인지, 사건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합의금이 전부가 아닌 이유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도움은 되지만,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오히려 합의금에만 집중할 경우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액보다 반성의 태도, 상담 참여 여부, 가정의 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 직후 다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면 보호처분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과정의 일부로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가해 청소년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의 관리 체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진술보다, 반성문·상담 참여·재발 방지 계획 같은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단순 실수로 치부하거나 변명하는 경우, 재판부는 훈육 의지를 의심합니다.


반대로 사건을 아이의 성장 과정으로 인식하고 지도하려는 태도는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 외에도 교육과 반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상담기관을 통한 성인지 교육 참여, 학교 내 선도조치 이행, 부모의 지도계획서 제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반성문은 단순 사과문이 아닌, 사건 경위와 깨달음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합의가 끝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 대신, 아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합의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닌, 실질적인 선처로 이어지는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피해자 설득과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작성,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지원, 보호처분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하며, 동주는 이를 법적으로 설계합니다.


합의금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심을 증명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